안녕하세요 님,

요즘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지 않나요?
저도 모르게 눈 뜨면 밤이고, 정신 차려보면 한 주가 끝나 있더라고요🌀
이럴 때일수록 잠깐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붙잡고 싶어지죠.

여러분은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고 계신가요?

드라마와 영화 리뷰로 140만 구독자를 모은 한 유튜버가 저작권을 침해해 벌금을 물게 됐어요. 18일 법조계에 따르면, 서울북부지법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(42)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

A씨는 지난해 6~7월,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미국 드라마 ‘왕좌의 게임’의 일부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았는데요.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다른 콘텐츠로 유튜브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반을 반복했다고 판단했어요. 또 그간 영화 리뷰 영상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밝혔죠.

저작권법에 따르면,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송출하거나 2차 창작물로 활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, 혹은 두 가지 형이 함께 선고될 수 있어요. 영화 리뷰 유튜브가 성행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저작권 법의 '공정 이용' 조항 덕분인데요, 영화 리뷰 유튜브는 창작적 해석이 있고, 최소한의 분량만 사용하며, 상업성보다 비평 목적이 강조된다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영화를 거의 통째로 보여주거나, 위 기준을 넘으면 바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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